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시민단체 “국정농단”… 이재명·정청래·김어준 경찰 고발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여권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자,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이들의 행태를 “박근혜·최서원 사건을 뛰어넘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세 인사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검찰청 폐지, 언론 장악 시도를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을 짓밟았다”며 “이는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며,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김어준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 언론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입법·사법 전반을 장악하려 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김어준 대표가 친명 강성 지지층 ‘개딸’ 세력과 연계해 여야 협상 파기를 주도했고, 금융감독위원회 인사 방향과 언론출입 제도 개편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언론개혁 입법 추진을 두고 “유튜브 매체를 앞세워 비판 언론을 배제하고, 배액손해배상제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추미애·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여권의 움직임에 동조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단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서울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