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시하면서..."권력이 자기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권력 서열론’과 관련해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된 국정 과제의 ‘1호 의제’는 개헌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5년 단임제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이 대통령이 6·3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언급한 ‘선출 권력’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하는 의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을 향해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