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 ‘수술대’ 오르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시기를 10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 이후로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발을 뗀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애초 이달 25일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내달 1일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 그에 맞춰 국회 상임위의 업무도 조정이 돼야 하는데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개편안이 논의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대부분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기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지시하셨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통령실 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