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받는 연금, 자녀들의 빚 된다…"2050년 연 120조 필요"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나랏돈이 25년 뒤 최대 1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막대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25년 26조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0년에 필요한 재원은 120조3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단순 물가 연동 방식에 비해 재정 부담이 약 1.8배로 커지는 셈이다.

이같은 재정 부담 증가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 인구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인당 지급액까지 크게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 약 33만5000원까지 올랐다.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지만 가파른 재정 소요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3조 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