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식 양도세 기준 의견수렴중...李대통령이 답변"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도세 상향 기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11일 대통령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안을 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현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내 입장을 근일 내 최종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그 주제는 의견들이 모아지는 주제가 아니어서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