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후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 비판… 원전 정책 혼선 우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일부를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수출은 산업부, 건설과 운영은 기후부가 맡게 되는 이원적 구조가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9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기능은 기후부로 이관된다. 산업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바꾸되 원전 수출은 그대로 남긴다. 이렇게 되면 원전 관련 권한이 산업부, 기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정책 일관성이 깨지고 부처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규제 기관이 원전 건설을 담당하게 된 점도 논란의 중심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맡는 격"이라며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닌 환경부가 원전을 주도하면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예산 배분도 불균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재생 에너지에 1조 2703억원이 배정되며 전년 대비 41.6% 늘어난 반면, 원전 예산은 5194억원으로 6.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탈원전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실제 재정은 재생 에너지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은 이번 개편안을 '탈원전 시즌2'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원전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규제 틀에 묶어 두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규제 부처의 관점에서는 어떤 발전소든 확충이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전력 공급 축소, 전기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에너지는 곧 산업 원가인데 이를 규제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원전 건설을 기후부에 맡기고 자원·수출은 산업부에 남기는 방식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