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채무 줄였는데…소비쿠폰에 재정 무너져 참담”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고 보조율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국고 보조율이 75%이고,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1조79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대응뿐 아니라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과 합당이 됐든, 선거연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폭주 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미 역할을 시작했다. 당 중진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며 “최근 여당 행태를 보면 전복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정반대인 주장을 하면서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이라며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