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당 “민주당, 친여 재판부 짜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더퍼블릭=최얼 기자]자유통일당(이하 자통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친여 재판부 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조차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용을 거부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로 넘기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 정국을 해방 후 반민족행위 조사와 비교하며 ‘숙청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여당 중심의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부 판사의 3분의 2를 추천하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으로, 친여 정치 재판부를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별재판 제도는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남미 군사정권에서 독재와 반정부 세력 탄압을 위한 도구였다”며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회 독재를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부의 판사 교체를 압박하는 민주당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단두대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자당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 했던 민주당의 오만한 사법 전횡은 이미 민주 정당의 모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여권친화적인 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른바 '사법 개입'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게 자유통일당 입장의 주요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