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역할‧규모’ 논의되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의제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 미군 역할·규모 조정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규모 문제 등 논쟁의 소지가 큰 문제는 실무급 후속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 대북 접근에 있어서의 한미 간 철저한 사전 조율 등을 재확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서로 친분을 형성하고 정상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향후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이견이 뉴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인화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 및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동시에, 앞으로 이슈가 생기면 한미 정상 간의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미국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널리 퍼져 있는 조선 분야의 협력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무역합의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대북 억지력 및 관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이 논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측의 투자 약속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전략과 비용 분담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에 관한 패키지 협상을 모색하면서 동맹의 부담 공유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