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발표 앞둔 정부…'반도체 품목 관세' 변수에 불확실성 커져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달 중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부처 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과 소비 회복 조짐 등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라는 변수가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매년 두 차례(통상 6월·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108%로 전망했다. 하지만 1분기 실질 GDP 역성장과 미국관세 부과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로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성장세 개선과 최근 소비 회복 조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90일 간 계속된 상호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옅어진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고심에 빠졌다. 반도체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최혜국 대우(유럽연합 기준 15%) 약속을 받아낸 만큼 100%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거나 건설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별 관세 발효 전까지 불확실성은 걷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두고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안심하기는 어렵다. 세부 방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미국의 100% 관세 방침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며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관세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관련 정보를 최대한 반영해 성장률을 전망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방침이 당장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보니 경제성장전략 발표 직전까지 정부의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