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내생산촉진 세제 검토 중…IRA 대응책 마련”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생산촉진 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투자를 집행할 때 관련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여야 지적에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소나기를 피했고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을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완전한 면제에는 실패해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져 왔다. 이번 세제 논의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