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개편→주가하락’ 주장에..."분석적 접근 必"선긋기
2025-08-04 최얼 기자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급락과 관련해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건다는 분석에 다시금 선을 긋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인 환경과 국내 여러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 현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대변인은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면 그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상과 맞물리며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코스피는 지난 1일 3.9%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