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10억 기준’ 역풍에 긴급 수습…정청래 “의원들 입장 표명 자제”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과 당내 혼선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투자자 반발이 거세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고, 이소영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