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살펴보니…“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이 투자도 한국에 유리한 분야”, “FTA 체결국 우대 아쉬워”

[더퍼블릭=김미희 기자]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 또한 세부적으로 다시 공개했는데 그는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계는 이번 관세 타결 이후 기업들은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호관세율이 타결된 데 대해 안도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겨한 일본의 경우에도 ‘투자 펀드’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의 ‘투자 펀드’를 두고 세부사항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한 매우 민감한 두 부문인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아시아 정책 담당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무역 합의가 타결되고 한국이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들과 동일한 관세율(15%)을 확보한 것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농축산물 민간 품목을 추가 개방하지 않은 점, 펀드 투자 규모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볼 때 일본·EU에 비해 적은 점, 투자 분야도 한국이 유리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도움되는 분야로 확정된 점 등은 굉장히 유리한 점으로 생각한다”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가 예정된 분야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앞으로 줄다리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투자는 기업이 하는데, 한국 기업이 주도해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이나 대출 혹은 보조금 등을 지원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어차피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하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조건이라면 한국에 별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