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 맞춘 3대 특검...이준석 혐의는 애써 외면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정조준했다. 그러자 3대 특검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윤석열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내면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정당’으로 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논란의 가장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을 종합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공천개입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 보내주는 족족 동의하겠다”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혐의가 뚜렷한 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은 또 내란죄 및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루 전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내란 특별법’에 맞서는 ‘독재방지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고 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하루 만에 “특히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사과문을 냈다.

이어 “당 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규정을 급변시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자진탈당을 ‘퇴출’로 규정하는 등의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을 핑계로 민주당에 바짝 엎드린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3대 특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공천개입을 수사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컨설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가장 많이 받아보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논의를 했던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적폐청산 시즌2’로 몰면서도 이 의원을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 표를 흡수한 것을 민주당이 공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차례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은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과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했다.

정 전 실장도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 했던 김건희 특검은 공천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민주당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그해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을) 해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명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일이고 공천 발표일이었다”라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도 없고, 경선을 하려면 여론조사 업체 선정부터 최소 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공천발표 24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천개입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명 씨도 최근 ‘더퍼블릭’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경선하라는데’라는 문자를 보낸 건 이준석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도 지방선거 공천 개입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포항시장과 강남구청장 등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갑자기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요구로 여론조사 밖에 있던 강남구청장 후보군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포항시장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농간인 것처럼 후보를 바꿨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준석 의원이 깊게 개입된 게 확인됐다. 여기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친분을 유지했던 권성동 의원도 김 의원에게 볼맨소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 2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명 씨는 최근 ‘더퍼블릭’에 “민간인인 나한테 김상민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면서 “내가 당대표도 아니고 공관위원장도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좁혀가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불거지고 있는 논의 과정은 대체로 공개적 민원 제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