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스테이블코인 시장…‘편리함’ 무장했지만 금융 시장 ‘교란’ 가능성에 고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주로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이 늘면 미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친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등이 이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도 진행중이다. 앞서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반적인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키웠다.

국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3천311억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USDC가 9조6천186억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원에서 4분기 60조2천902억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난 뒤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한 것이 거래 급증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논의중인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금융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USDT, USDC, 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