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가상자산 시장 커지나…“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 막을 수 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4일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의 한 부분으로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을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에 맞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와 별도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꼽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만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이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를 두고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 또한 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공약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공약집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 현재 0.2% 안팎의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STO) 사업 기회 확대도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도 시장 관심사다. 현재는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