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5%→1.0%로 낮춰…"기준 금리 더 내려야"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연내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을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0.8%)보다는 높지만 OECD가 3월 제시한 중간전망치(1.5%)와 비교해서는 0.5%포인트나 낮아졌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은 1%에서 16%까지 증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OECD는 "정부와 야당 간 추가 지출에 대한 합의는 향후 재정 운용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초당적 약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환경세와 기업 지원 제도의 간소화처럼 친성장적 재정 조치와 결합한다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9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0.25%포인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로 금리를 0.5%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 하락으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했던 것과 같다. 물가도 2%대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월 전망치(3.1%)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2.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봤다.

OECD는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