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친(親)가상화폐 정책에 국내 시총도 100조원 넘겼다…6‧3 조기대선 앞두고 이용자 ‘표’ 어디로 몰리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최초의 대선으로 거론된다. 다만, 조기 대선국면이어서 아직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인 일찌감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국내 가상자산 규모도 크게 증가한 상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가상자산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개 거래소와 8개 보관·지갑업자 등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트럼프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규모가 확대하면서 작년 말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원으로 같은 해 6월말(56조5천억원) 대비 91% 늘었다. 또 가상자산시장 확대로 거래 가능한 이용자 역시 증가해 1천만명에 육박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다. 그는 당내 경선 때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당정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양당 후보도 모두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정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외에도 별도의 산업 진흥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 증권(STO)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상자산 공약도 추가로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비롯해 ▲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 획기적인 과세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