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계청장 "文 정부, 소주성 정책 실패 가리려 통계 조작" 폭로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실패를 가리려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위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주도로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분모를 국민소득(GNI)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바꿔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통계청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이다.

유 전 의원은 한국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 소주성 정책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버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통계 조작의 구체적 사례로 청와대가 2018년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홍 수석이 해당 통계 원자료를 빼내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분석을 맡겼고, 임금 근로자만 쏙 빼내 통계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10%는 소득이 나빠졌지만 90%는 소득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통계청장이 교체된 뒤 통계 표본이 바뀌었다고도 폭로했다. 2019년 1분기 소득분포에서 2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황수경 전 청장 때 만든 표본으로는 32.9%였으나, 강신욱 청장 부임 후 25.8%로 7.1%p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에 추가해 표본을 바꿨다더라"며 "집 없는 사람들을 제외했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도와 정책 효과는 조세 재정 분배 정책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경제의 중대한 사항인 이런 통계를 조작했으니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통계 조작을 막으려면 "통계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처급으로 승격시키고 청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덴마크나 미국처럼 통계청장 임기를 5~10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또) 공무원 출신이 아닌, 통계를 아는 학자 출신이 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