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文 정부 통계조작으로 김수현·김상조‧김현미 재판받고 있는데, 문재인은 침묵으로 일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소득·고용 통계가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자행한 국가 통계 조작의 전모가 감사원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률을 억지로 낮추고, 가계 소득을 부풀리며,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등 통계를 조작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정 농단”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직접 통계 작성 기관에 100차례나 넘는 조작 지시를 내리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 가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만약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결과로 국민이 재건축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됐다면, 이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산식과 기준을 바꿔 수치를 조작했고, 청와대는 이조차 만족하지 못해 원자료까지 가져오게 하며 자신들에게 ‘좋은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했다”면서 “그리고 그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실패한 정책을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 등 10여 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정부의 황당한 통계조작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오늘날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묵인 없이 장기간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통계는 정책의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신뢰 계약”이라며 “국가 통계를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자들은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단호히 단죄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권력이 국가 기능을 유린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