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세계 3대 강국’ 공약 봤더니…“‘이공계 엑소더스(Exodus)’가 문제, 더 과감한 ‘의료개혁’ 이뤄져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경선이 15일 3파전으로 확정한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중 이재명 전 대표는 14일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16일 조선일보는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스탠퍼드 AI 연구소가 내놓은 ‘글로벌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AI 투자 금액은 13억달러(약 1조8500억원). 정부의 올해 AI 예산은 최근 편성된 추경을 포함해 3조6000억원이다. 우리 정부의 1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3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SK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은 약 7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며,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AI 전쟁’을 위해선 민주당부터 반(反)기업 정서를 불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을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챗GPT와 딥시크는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AI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AI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투자도 받기 전에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개발에 몰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특구’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재 육성 방안도 내놨다. 그는 “AI 성패는 사람의 역량에 달렸다”며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다. 양적 성장만 보고 달리느라 빼먹은 것을 채워야 할 시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 AI를 위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 해외 인재 유치 ▲ 제조업·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16일 조선일보는 과감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은 전국 9곳으로, 이 전 대표 말대로 이곳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면 AI 분야 인재를 수십~수백 명 더 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재들이 이 분야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대학에서도 ‘이공계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의대 집중 현상이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것이다.

서울대의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1학기까지 자퇴한 신입생 611명 가운데 공대생이 187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이공계 이탈은 의대 쏠림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광주광역시 호남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은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110여 명을 뽑는데 70여 명만이 지원했다. 그러면서 AI 인재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윤 정부 때보다 과감한 의료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