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트럼프 대통령, 결국 오는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공식화’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두고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 가운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최근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상을 두고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면)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구입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3일 0시1분부터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또 관세율 '25%'를 가리켜 "미국의 부채를 크게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는 이것을 세금 감면과 부채 탕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빼어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