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심판 재판관들, ‘네갈래’ 나뉘면서 셈법 더 복잡…윤 대통령 선고도 결국 재판관들 ‘엇갈리나’

[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을 예상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 대행 직무 복귀를 지렛대로 삼아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한 대행 기각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관해 별개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최소한 결론인 ‘주문’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통일된 것으로 보이면서 윤 대통령 선고에도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헌재가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원일치를 지향한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