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폭주' 이어 '특검 폭주' 시동 건 野… 與 주진우 "법을 떠나 상식에 반해"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특검 정국'의 서막을 알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엔 '쌍특검' 강행으로 다시 국회 충돌을 불렀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은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역시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모두 상설특검 형태로 발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일반 특검법 형태로 네 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상설특검법으로 전환,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종목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광범위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마약 상설특검법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나.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이다. 법을 떠나 상식에 반하는 특검"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설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는 여와 야가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삭제, 박탈됐다"며 "이재명의 오른팔·왼팔 검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며 "수사 객관성·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특검 출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 후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추천해야 하는데, 정부는 야당 단독 추천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추천을 미루면서 현재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명할 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