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폭탄’에 더 커지는 경제우려…“재정정책, 추경으로 내수부터 살려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만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 우려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경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또한 우려를 토해냈다. 중소기업 또한 지난해 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기업 또한 위험하다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원달러 환율까지 비상등이 켜지면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 업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늘었다. 대기업 11곳도 부실징후기업으로 꼽혔는데 이 중 7곳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당장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시기 역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한가한 소리”라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워 추경을 미루면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은 이른 측면이 있지만,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탄핵 정국 상황을 살펴보면 1분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가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차기 대선정국과 겹치면 선거 셈법이 부각되면서 추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와 함께 ‘경제 투톱’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경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당장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발 리스크가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경기대응 추경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국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는 경제를 살리고 난 다음의 얘기라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내년에 현실화했을 때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자형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도 높은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국민 대신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여야가 협력해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또한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지만, 내수가 부양되면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