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 포기? 與 “민주당의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했다.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20년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교 등의 무상 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올해 12월 말 종료되도록 하는 ‘일몰(日沒, 효력이 사라짐)’ 조항을 만들었다.

현재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말 특례 규정이 종료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이 사라지고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몰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해서 일몰을 연장할 것인지 등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 고교 무상 교육 포기’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등은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무상교육 예산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3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교 무상 교육 포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가진 불변의 철학”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는 팽개치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같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진실로 믿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각 분담 비율에 따라 조달하되,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올 연말로 그 일몰(日沒) 기한이 다가온다”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고교 무상 교육 대체입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민주당 법안으로만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교 무상 교육을 유지·강화한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