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자 대상 범죄 ‘강력처벌’”...스토킹‧딥페이크‧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 겨냥[종합]

2024-10-21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짜뉴스 확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범죄를 언급하고 “우리 경찰의 첨단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