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이재명에 전혀 도움안된 ‘이화영 청문회’...李 혐의입증 자신하는 檢

[더퍼블릭=최얼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 탄핵청문회에 출석이 정치권에 수 많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개된 ‘이화영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이다.

여권과 야권은 이화영 녹취록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악의적인 짜깁기’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검찰을 압박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회가 방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에 국한됐던 논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논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1‧2심 재판로비 의혹’,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후원관련 논란’으로 오히려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검찰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신임판사들을 향해 법과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비추더라도, 혹은 여론의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해당 발언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탄핵 청문회는 이화영 녹취록 등에서 파생된 새로운 논란들과 더불어, 이 대표 재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수 없어보인다는 것. 다시말해 민주당의 검찰탄핵 청문회는 전혀 효용이 전무 했다는 거다.

이에 <본지>는 이화영 청문회에서 파생된 논란과 더불어, 조희대 사법부의 입장과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검찰의 움직임을 종합해 봤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추가 폭로를 하는 내용이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이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12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영태 변호사와 서울 구치소에서 대화한 내용이다.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도 이미 증거로 제출됐다.

녹취록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의 폭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된다. 녹취록에서 이 전 부지사는 "그거 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지사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다.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김 전 회장) 댔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등 내용을 언급했다.

이 발언들은 당초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가 “내의 사 입은 것 빼고는 쌍방울과의 인연이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전 부지사 주장처럼 이 내용이 검찰에 의해 짜깁기 됐더라도, 이 대표와 김 회장이 가깝다는 내용이라는 점은 저명한 사실이라는 것.

주 의원은 이 발언들을 두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이 이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변호사와 상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광장' 조직에 김 전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당시 검찰에 회유되고 있는 상황과 김 전 회장이 압박하는 (내용) 중 하나가 녹취에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주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해당 증거를 확보한 배경을 추궁하며 "제 추론으론 검찰에서 준 것 같은데,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

이에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히 나타난다. 민주당은 극히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친다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들을 먼저 살펴보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녹취록 극히 일부만 발췌해 마치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이나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보도에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압박한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고,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는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 전문가인가”고 우겼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기자회견을 통해 주 의원이 검찰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 '야당탄압 하수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독위는 "주 의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박재벌'로 불리는 전직 검사 출신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도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관련 개입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검찰에게 받은 녹취파일을 틀며 오로지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제보 받은 자료가 문제없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이 짙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구체적인 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포함해 대북송금 관련 의혹자들을 고발조치 하겠단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3일 뉴시스에 "(고발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국회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의원은 해당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 녹취록이 정치권의 화두가된 까닭은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논란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설명해주는 재판상황을 들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4일 TV조선에 이 대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가) 걱정하지 말라고, 쌍방울보다 자기가 더 친하다고 알아서 한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권순일 대법관이 얘기해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에게,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이 같은 상황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들은 당초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가 “내의 사 입은 것 빼고는 쌍방울과의 인연이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전 부지사 주장처럼 이 내용이 검찰에 의해 짜깁기 됐더라도,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와 김 회장이 가깝다는점을 의심할만해 보인다는 것.

사실 이날 공개된 이 대표의 논란들은 새로운 사실들도 아닐뿐더러, 이 내용들이 현재 이 대표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비춰지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가 ‘공정재판’, ‘신속재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채 새로운 논란만 부추기는 양상이라는 것이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 같은 정치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 뿐 아니라, 검찰 역시 재판판결에 정치가 영향을 끼치지 못할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의도적으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과거에 언급했던 내용을 공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없애기까지 했다.

4일자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을 대박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자백 진술’을 의도적으로 제외 했다고 한다.

검찰이 제외한 이 진술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진술이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 영장에는 해당진술이 포함됐다.

진술내용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증언은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주목도를 높인 발언이기도 하다.

당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이 대표)는 2019년 7월 말경 제2회 국제대회 출장에서 복귀한 이화영으로부터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의자(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보고받고,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이화영에게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적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꿨고, 현재까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되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피의자들의 ‘진술 세미나’가 열렸고 이들이 연어 회를 먹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오히려 검찰에 대한 공세수위까지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도 증인신분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씨의 주장을 토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애당초 증거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씨의 당시 진술을 배제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어떻게 이씨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말만 믿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겠느냐”면서 “이씨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의 출장 보고서 등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 진술, 이들의 북한 접촉 증거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내에선 검찰의 이 같은 태도가 혐의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는 시선이 제기된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측에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에 이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 대표 재판에서 이씨의 ‘자백 진술’ 신빙성을 흔들겠다는 의미”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애당초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씨 진술이 이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법부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화영‧이재명 재판은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비춰지며, 검찰 내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듯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