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눈높이 낮췄다…내년 예산안 총지율 증가율 ‘3%대’ ↓ 

[더퍼블릭=장미란 기자]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최고 26조원 가량 늘어난 68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당초 계획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가운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656조 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2.8%)와 비슷할 경우 총지출 규모는 675조원대가 된다. 

3%대 초반이면 676조∼678조원 수준이 되고,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올해 본예산보다 24조∼26조원 늘어난 680조∼682조원으로 예상된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잡았다. 

총지출 증가 속도를 늦춘 이유는 어두운 세수 전망과도 관련이 있다.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 4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올해 세수결손으로 내년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