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보공작’ 김규현-‘몰카’ 최재영 위증 혐의로 檢 고발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증)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관련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에서 각종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였음을 스스로 밝힌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규현 변호사는)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나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지난 2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 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피고발인(김 변호사)이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규현 변호사는 제보 공작과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지난 26일자 <동아일보>는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재선 의원과 만난 정황을 보도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폭로로 해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으로 지목됐고, 실제 장 의원도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고 시인했다.

여당 법사위는 “이로써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 제보와 관련, JTBC 등에 보도되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멋쟁해병’ 카톡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돼 위증했다”고 꼬집었다.

최재영 씨와 관련해서는 위증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는 “피고발인 최재영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간 인사 조율이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로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는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개최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