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저출산대응 ‘총력전 예고’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 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거듭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 진단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5개월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다”라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며, 우선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중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정책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주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