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변협, 尹 대법원장 임명에 ‘지원사격’...추천 5인 중 4명이‘일치’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한변협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추천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변협이 추천한 인사와 용산 대통령실이 고려한 인물들이 겹친다는게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변협인사가 윤 대통령이 고려하는 인물들을 추천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해석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17일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상세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들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후보자 추천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아래의 추천 후보자 중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오석준 대법관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며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평가했으며, 이광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 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고,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승면 부장판사에 대해 변협은 “2009~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고 했다.

변협에 따르면, 오석준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작년 대법관에 취임한 인물이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종석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0년 퇴임한 뒤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 전 편집장은 이중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통령실과 변협이 동시에 검토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대통령실이 검토한 인물들 중 4명이 변협이 추천한 인물들과 겹친다는 것이다.

최 편집장은 “용산에서 검토해왔던 사람들도 있다.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이 세 사람이다. 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 지금 66세인 고령이라, 임기(대법원장 임기 70세)가 많이 남진 않는다. 그는 대법원장을 그만둔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않아, 돈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편집장은 또 “이광만 부장판사만 변협과 용산이 겹치지 않는다. 근데 윤 대통령이 변협이 추천한 인물이라고 임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라며 변협 추천 인물을 윤 대통령이 지명할 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최 전 편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협추천인사를 임명하는것과 관련 “변협에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재명이 뒤집는다면, 이걸 민주당이 트집잡아 부결을 또 시킨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리스크 때매 부결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