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영장기각‧보궐승리로 당 장악했지만 檢 추가기소에 재판출석 多‥재판 리스크 커지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기각에 이어 강서구청 보궐선거 승리로 당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에서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간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마지막에는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다.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 하나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고 털고 와라고 주장했던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냐’고 묻자 “비명계가 외쳤던 건 구속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떳떳하게 영장심사에 출석해 법원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 ‘통합’ 메시지에 최고위 ‘비판’ 자제‥보궐승리까지 거머쥐며 비명계 ‘명분’ 잃어

이에 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데 이어 강서구청 보궐선거까지 승리를 이끌면서 비명계가 이 대표에 대해 비판하기에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선거 이틀 전인 지난 9일과 보선 승리 직후인 11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고 연이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외상값을 치러야 할 때” 등 거친 표현으로 가결파 응징을 예고한 정청래 최고위원조차 최근 비명계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비명계가 이미 설 자리를 잃은 데다 지상 과제인 총선 승리를 위해 가결파 징계 최소화로 통합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이 지도부 내에서 확산하는 기류도 읽힌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기소 하면서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격주 법원 출석중이지만 추가 기소로 재판 출석 많아져‥일부 유죄판결 시 ‘악영향’ 우려
만약, 총선 전 혐의 중 하나라도 일부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주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잠재돼있던 이 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격주로 법원에 출석 중이다. 여기에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강서구청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되던 12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데 이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도 또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이 대표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함’을 비판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