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시작되자 연체․파산 ‘줄줄이’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시 시중은행 및 정부 정책자금이 대량으로 풀렸는데 이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황이 이어진 데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 상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후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천34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천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천69건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7월(146건)과 8월(164건)에는 연속해서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p 오른 0.49%였다.

코로나 당시 받았던 은행 대출 외 정부 정책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일반적 조건이다. 이에 사실상 올 들어 2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출금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의 비(非)은행권 대출 연체액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체율 또한 1년 새 2.7%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소기업이 저축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3조9천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조2천800억원)보다 14조7천100억원(158.5%) 급증한 수치다. 또 2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4.61%로 작년 동기(1.95%) 대비 2.66%p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1분기 들어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상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들이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비은행권으로 밀려났다가 연체에 몰린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