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이재명과 방북해 협약식 공개하면 쌍방울 30대 재벌 된다” 구속영장 ‘적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지사의 방북을 도우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된다”는 취지로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北 이 지사 의전비용 요구에 쌍방울그룹 ‘대납’ 추진 등 ‘적시’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의전 비용 등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2019년 5~6월 사이 김씨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이 같은 제안을 승낙한 뒤, 이씨는 김씨에게 “방북 비용 500만달러는 너무 많으니 북한과 협의해 100만달러 정도로 진행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방씨는 2019년 5~7월 사이 중국 단둥 등지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소속 공작원인 리호남과 수차례 만나 방북 비용을 300만달러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전했다.

김씨는 이 무렵 이씨에게 북측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지사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김 회장 고맙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