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론스타 배상금 6억여 원 줄인 ‘법무부’…한동훈에 열광한 네티즌들, 왜?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 원이 줄어들게 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네티즌들의 성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3000억원 배상취소 절차에 돌입을 시사했을 당시, 한 장관이 국민들의 세금이 론스타의 배상금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57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48만 1318달러(한화 약 6억 3534만 원)이 줄어들게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고 이자도 중복계산됐다며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판정문 상의 오류를 인정했다"며, "배상명령 취소신청 등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론스타와의 법적공방을 통해 배상금 지불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중인 셈이다.
 

네티즌들은 한 장관에 대해 “한동훈장관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6조소송 배상액을 2800억으로 줄인 장본인이신데 또 6억 3000(만원)을 줄이고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항후 판결액취소신청에도 긍정적일수있단 소식 기쁩니다 최선만 다해주세요”, “론스타 10년 6조 소송은 한동훈이 큰일한거다 33세 평검사때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받아내서 2800억으로 배상액줄이고 판결액중 이자오류 찾아내서 6억3000만원도 줄임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본소송인 취소신청재판에 유리해질수있고 주범 스티븐리도 한동훈 법무부가 해외공조로 잡아냄”, “한장관 정말 칭찬한다”,“5조 7천억에 이어 이어 이번 6억원까지 5조7천 6억원 세금유출 막았네요. 이렇게 능력있는 공직자 본적 있나요?”,“이번 결과가 향후 본 소송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니 반가운 뉴스네요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작년 8월,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3000억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단행하자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한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론스타를 상대로한 소송전에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외에 새로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 이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