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이후 멈춰 섰던 북미 '비핵화 열차'의 재출발 움직임에 맞춰 문 대통령의 '정중동(靜中動)' 외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기점으로 숨 가쁘게 전개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올해도 비슷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체돼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는 등 2월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본격적인 외교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지휘봉을 물려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3차 회의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는 무척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예고된 흐름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게 중심은 한동안 경제에 쏠려 있었다. 경제성과 창출을 최우선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1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전국 경제투어(3일·17일·24일)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간담회(7일), 대기업·중견기업인과 간담회(15일),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23일) 등 경제 관련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했다.
비서실장(노영민)·정무수석(강기정)·국민소통수석(윤도한) 등 2기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후속 인사로 10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나누어 단행하는 것을 통해 국정운영의 쇄신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이 1월 한 달 간 선보인 일련의 행보들은 본격적으로 비핵화 외교국면이 펼쳐지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내부 과제들을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부터는 미뤄뒀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외교에 당분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지난해 외교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 데다, 국내 경제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당분 간 '투 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 최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맞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평창 구상'의 첫발을 뗐다.
이후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활용한 특사외교를 통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이를 발판 삼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까지 꾸준한 중재외교를 펼쳐왔다.
당초 지난해 5월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문 대통령이 5·26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원 포인트'로 개최했듯, 경우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국면을 계속 살려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한다는 '평창 구상'을 통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각인 시켰다면, 올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에 선순환 작용을 했다면, 올해는 거꾸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끄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제시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사업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지금은 국제 재제에 가로막혀서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의 조사·연구 작업들은 정부로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이 함께 원하고 있고 의지도 다 확인됐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진척될지를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올해 과제로 남아있다. 모든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발표를 기다리면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지역균형 발전 문제 등 경제 문제에 관한 것들과 설 명절 전후로 있을 수 있는 사건사고 대비 등에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참여와 후임자 인사 검증 단계에 있는 개각도 당면한 과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다. 최대 10자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개각은 설 연휴 이후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부처 장관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