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한 그간의 고심이 드러난 듯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참모진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지켜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여는 발언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 '임기 중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기 환경에 대한 답답함도 묻어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야권에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탈원전 정책과 결부해 공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임기 내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매일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로 공개되는데 '나쁨'으로 표시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10일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미세먼지 정화기능이 장착된 수소차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오랜시간 토론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15일 티타임에서) 지금 국민들이 피해받고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 검증된 것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라는 취지의 주문이시고 질책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듯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에게 질책 섞인 여러 주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 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염두에 둔 듯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