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2명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시간당 7530원보다 820원 인상된 8350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다'는 의견은 13%, '높다'는 의견은 36%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6%는 '높다', 13%는 '낮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는 '적정' 42%, '높다' 36%, '낮다' 14%였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인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이 8%포인트 줄고, '높다'가 9%포인트 늘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와 진보층(52%)에서,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과 보수층(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 2주일 시점 기준으로 성인 24%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5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지만,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적 파급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참고로 재작년인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낙관론(45%)이 비관론(28%)을 앞섰지만, 실제 적용 초기인 작년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슷해졌고 이후로는 비관론이 더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7%, '불리하다'는 31%였고 39%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많았다. 6개월 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24%)는 응답이 '불리하다'(27%)와 비슷했었다.
직업별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2017년 7월 18~20일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갤럽 관계자는 "성인 중 55%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 역시 52%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