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경제관련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경제 장관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코엑스에서 한 차례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지난 회의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정경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도출한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들을 점검·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과 도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로 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경제 철학에 따라 모든 분야를 골고루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정책 기조의 고른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보인 것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규제 타파를 통해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균형점을 맞추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경제주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