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성인 절반 가량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생산직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8.9%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부유층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은 43.5%, '중소기업 중심'은 30.1%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은 1.3%p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6.4%로 5.1%p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8.9%, '서민에 유리'가 31.8%로 지난 분기 조사에 비해 각각 1.1%p, 3.3%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19.3%로 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55.0%로 지난해 7월 조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0%로 지난 반기보다 3.1%p 줄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3.1%p 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긴 결과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이었다.
지난 반기에 비해 A학점과 B학점은 비중이 줄고 C, D, F 학점은 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A+B)는 50.5%로 13.8%p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D+F)는 17.5%로 9.4%p 증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며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