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심정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고,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증언에 효력도 없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열더라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 이 문제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 유감"이라며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기밀누설 여부가 아니라 적자 국채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압박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사실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기재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취소했으나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도 하루 전날 취소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등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빚을 늘려 정권의 자금운용폭을 늘리고 부채증가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유지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국회 처리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희는 국회의원 예산 총액을 유지하면서 예산 부담없이 의원정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지만 아직은 이르다"며 "5당 협의정신을 존중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