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집값이 10년여 만에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5% 올라 8월 0.63% 대비 상승폭이 2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면서 2008년 6월(1.74%)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3월 0.55%, 4월 0.31%, 5월 0.21%, 6월 0.23%, 7월 0.32%였다.
이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 대출 제한과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세력과 집값은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상 계획을 내놨지만 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이에 안도감을 느낀 투자 수요가 7월부터 부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실이 큰 지방아파트와 달리 직장과 교육ㆍ교통이 빽빽하게 몰려 있는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당히 꼼꼼히 준비한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는 대책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숨어 있는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서울 집값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