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케이뱅크 '특혜 인허가' 꼬리표 언제떼나?

[기자수첩]케이뱅크 '특혜 인허가' 꼬리표 언제떼나?

  • 기자명 이코노믹투데이
  • 입력 2018.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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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수진 기자]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혜 인허가 꼬리표를 떼내지 못한 케이뱅크가 이로인해서 또다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에도 이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같은 사안으로 국감까지 불려나가면 케이뱅크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케이뱅크는 인가과정에서 전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집중포화의 대상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NH투자증권에 대해서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돼 은행을 소요할 수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케이뱅크가 올해 역시도 같은 문제로 국감장에 서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뤄줘도 모자랄 판에 인허가 논란으로 '케이뱅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케이뱅크 인허가 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한 차례 넘어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년째 똑같은 레파토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케이뱅크의 인가문제는 국감이 아니더라도 잊힐만하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사안인데, 굳이 국감에서까지 다뤄야 하냐는 것이다.


사실 그도그럴 것이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설립된 이후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각종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장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 역시 "국감에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언급될 경우 케이뱅크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카카오뱅크처럼 밀어줄 수 있는 대주주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같은 사안으로 케이뱅크를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결국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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