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27 대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8.27 대책은 서울과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 우려에 내놓은 후속 조치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집값이 안정하기는 커녕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분양시장에서 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 광명·하남·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수준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보여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장병환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장은 "광명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예견된 일이다. 이미 많이 올라서인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 변 아파트 값이 평당 1억 원에 이르렀다. 강남과 강북 곳곳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런 자금이 언제든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곧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다면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면 전셋값과 월세까지 동반 상승해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이며, 이런 점에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