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경제가 알려주는 소득분배 최악 사태

[기자수첩] 한국경제가 알려주는 소득분배 최악 사태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8.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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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


소득분배 격차가 10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정부가 복지를 늘린 덕에 이전 소득, 재산 소득은 늘었지만 일해서 번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1분기 소득 감소가 고령화와 업황 부진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1분위 비중이 커졌고,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의 파장이 컸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조조정과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빈곤층이 늘면서 2분기에는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사정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고용 쇼크 상황에서도 소득 상위 20% 가구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임금도 크게 늘어 고소득 가구 소득은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에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수치만 놓고 볼 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이를 두고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분기에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기조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소득 불평등 현상은 좀처럼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기전 시장경제 단계에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고 승자독식을 정당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강화가 소득불평등 심화의 배경적 요인으로 꼽혔고, 산업구조의 변화, 소규모 가구비중의 증가 등이 직접적 요인으로 거론됐다.


소득분배가 이처럼 최악의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타격을 가져온 셈이다.


소득분배 악화 배경에는 구조적, 정책적, 경기순환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깔려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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