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GDP)의 94.8%로 세계 주요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말 자금순환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26%이상 증가했다.
정작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디레버리징과 소득증가로 동 수치가 2008년 135.5%에서 2015년 111.6%로 하락했다. 영국도 같은 기간 169.4%에서 149%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자계의 상환능력이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금리 또한 올라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예금 은행의 1분기 가계 대출 연체율은 4.9%로 지난해 말보다 0.4%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 또한 인상될 게 뻔하다. 대출 금리가 0.5% 증가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7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과을 맞는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 부채 사각 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ㆍ저신용에 해당 할수록 여러 금융기관을 찾는 경구가 허다하고,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전면적으로 올리기 전에 가계 부채 사각 지대를 점검하고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장기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와 관련한 경제금융정책과 함께 복지, 민생, 노동 등 사회경제정책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