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취업 청탁’한 경제경찰 공정위 무너진 신뢰는 어쩌나

[기자수첩]‘취업 청탁’한 경제경찰 공정위 무너진 신뢰는 어쩌나

  • 기자명 최수진
  • 입력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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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수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 경찰로 불리면서 대기업들의 사익편취나 부의 편법승계 등의 문제에 관여를 해왔던 만큼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내부거래나, 편법승계, 순화출자,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등 ‘경제계의’ 경찰 노릇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정위가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지난 2009년부터 수 년 동안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역시 고 공정위라는 위치를 이용한 갑질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서는 공정위의 ‘간부’급까지 올라갔던 인사들도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때문에 불법 ‘취업 알선’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또 다른 의혹으로 떠오르는 것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혜’ 부분이다. 공정위가 퇴직자들을 대기업으로 재취업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기업들에 대한 ‘눈 감아주기’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일이기 때문에 분면 기업들 역시도 취업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 역시도 아무런 대가없이 공정위의 위력 때문에 수년동안 이들을 받아줬을 리가 만무하다.


물론 현재 공정위 측은 과거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 쇄신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 역시 얼마동안 지켜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재벌개혁’ 등을 외치면서 공정위의 강력한 쇄신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기조 아래서는 이러한 불법 취업 청탁 알선이 한동안은 근절되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공정위 수장자리가 바뀌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특혜를 보고 들어간 퇴직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안을 공정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알선 특혜를 보고 기업으로 재취업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이 자체가 결국 재취업한 이들에 대한 봐주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위의 수장자리가 바뀌더라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대기업이지만 무엇보다 경제 경찰이라는 공정위가 이렇게 수년동안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퇴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를 본보기 삼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수진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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