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수진 기자]금융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압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금융업의 혁신을 외치면서 금융감독위원장에 선임된 윤석헌 위원장을 필두로 하루가 다르게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이전의 기조와 다르게 ‘금융기업들의 성장’보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서 금융기업들과 갈등을 계속해서 빚고 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취임하기 무섭게 은행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은행권의 원성을 샀으며, 최근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로 인해서 보험업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다 더해 금감원이 보험사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까지 뛰어들면서 ‘금융기업 길들이기’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더해 금감원이 보험사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까지 나서면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이라는 문제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이 큰 ‘주계약’에 각종 특약상품을 붙여 판매하다보니 이 같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사가 없다. 더욱이 생보사는 통상적으로 30~50개 정도의 특약이 붙고, 손보사는 이를 훨씬 뛰어넘어 150개가 붙는
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상품을 전수조사해 보험금 청구 빈도가 낮거나 보험금 지급 건수가 아예 0인 특약에 대해 정리와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구성은 보험사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서 특약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비추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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